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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제도로 지원한도는 참여기업별로 최대 3억 원 지원금리는 대기업, 공공기관은 0.2%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0.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안착 필요
○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
공고 개요
○ (사 업 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 (사업규모) 5,860백만 원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금리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2023년도 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 (추진체계)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참여기업이 함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축·운영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분 | 내 용 |
| 지원기간 |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녹책채권 만기일이 1년 이내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 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단, 차년도 이차보전 사업 예산이 미배정된 경우에는 차년도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 |
| 지원금 | 대기업, 공공기관 등: 0.2% 중소기업, 중견기업 :0.4%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 지원금 산식 | -(채권 금액 X 지원금리 X 이자 납부일 수) / 365일 *1) 단 해당연도가 윤년일 때는 366일로 함 2)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 |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대상: 2023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공고 전이라도 2023년에 발행된 한국형 녹색채권은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신청부문: “녹색”, “전환” 2개 부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구분)
○ 신청요건
| 구분 | 주요내용 | |
| 장기신용등급 (최사채신용등급) |
대기업, 공공기관 등 | Aº(유효등급) 이상 받는 기업 |
| 중소기업, 중견기업 |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는 기업 |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
-녹색채권 발행(예정) 플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 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단, 실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활동, 인정, 배제,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 미달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불가 -자금사용(용도)이 시설자금을 비롯한 실비투자금 |
|
○ 선정방법: 신청기업의 장기신용등급, 녹색분류체계 활동기준 충족 여부,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신청기간: 2023년 11. 1. (수) ~ 금년도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https://www.gmi.go.kr)에 하단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하단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3. 확약서
4.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6.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8.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평가서 사본
*제출일 기준 유효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확약 후, 녹색채권 발행 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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