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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 제도중 스마트 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화자금 지원대상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주요 업종: 기계, 금속가공, 가죽 / 가방, 수제화, 의류 / 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 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 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자금용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
*(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 매설된 공통설비(전기, 수변전, 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 있는 기계(발전기, 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
6.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삼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 시 운휴 중인 기계시설
소상공인 특화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23년 3분기 기준 연 4.07%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특화자금 신청방법
- 접수기간
-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 9시~ 첫 번째 주 금요일 18시까지
ex)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 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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