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족, 사촌 특수관계인은 누구까지일까?

특수관계인란 지배, 종속회사, 관계회사, 관련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및 회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할 때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거나 고려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가족 외에 또 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요약

특수관계인이란 혈족, 인척, 또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법인 등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고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혈족, 인척, 또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법인 등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친족 등 유대관계가 있는 자들이 거래를 가장해 조세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큰 틀은 같으나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의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를 따질 때는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친족관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 비속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위1 및 2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영리법인 가) 법인의 발생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엄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 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단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 설립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될까?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 대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로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인 차입금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서, 원금 수취내역,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목적이 아닌 돈을 빌려주는 거래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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