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지분구조 분산을 통한 절세효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중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만을 생각하면 되지만, 법인 세금은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증여 및 상속세까지 세금 전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법인 설립 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간과하고 있는 지분구조의 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지분 분산의 중요성

배당소득세 효과: 현재 세금의 절세

법인을 설립할 때 대부분 대표자 1인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의 대표에게는 급여와 상여를 받을 권리가 있고, 법인의 주주에게는 법인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1인지분법인은 잉여금을 인출하기 위해 대표자의 급여와 상여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주주로서 권리인 배당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배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1인지분대표자 이미 높은 급여와 상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배당까지 받는 다면 대표자의 세금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당을 1인지분대표자 혼자가 아니라 여러 주주가 나누어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식지분을 가족에게 분산시켜 가족도 배당을 받을 권리를 만들어 둔다면 1인지분대표자 일가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더불어 자녀에게 자금출처를 확보해 주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잉여금 2억 원 정도를 1인지분대표자 혼자서 배당으로 받는 다면 배당소득세로 약 3,9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지분을 4명으로 분산하여 각자 5,000만 원씩 배당을 받는 다면 주주 한 명이 부담하는 배당소득세는 700만 원으로 4명의 주주는 총 2,800만 원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지분 분산을 통해 약 1,100만 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상속세 부담완화: 미래 세금의 절세

지분 분산을 통해 먼저 법인의 잉여금 2억 원을 인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절세효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인출하면 법인의 자산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평가액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주식평가액을 활용하여 보다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1인지분대표자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고에 따라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주식평가액을 낮추어 놓은 덕분에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절세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분구조 분산의 절세 구조

지분분산을 통한 절세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법인세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위 예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표자이면서 주주인 자에게 모든 소득이 집중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합산되어 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분 분산을 통해 다른 주주(가족)와 배당을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 1인지분대표자 혼자라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겠지만 지분분산을 통해 4명의 가족에게 소득이 분산되어 가족 모두 15%의 낮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분구조 분산 주의할 점

법인설립 시 지분구조 분산을 계획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지분을 분산하기가 어려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을 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실제주주와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주식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주주인 1인지분대표자로 지분을 환원하고자 할 때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4.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모든 명의신탁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명주식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차명계좌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므로 차명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시 지분구조 분산을 통한 절세효과에 대한 알아봤습니다. 지분구조 분산은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증여세 및 상속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고, 가족들에게는 소득을 발생시켜 자금출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써의 기능도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인의 뿌리는 튼튼히 하며 절세혜택까지 얻어가는 지분구조를 설계하시길 바라며,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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