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인기를 끄는 사업체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수한 제품 품질, 뛰어난 고객 관리 등등 다양한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인데요. 오늘은 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개인사업자가 정확하고 성실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길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로 세무사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는 그 과정에서 매출 누락, 가공경비(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허위로 비용처리하는 행위) 계상 등을 확인하지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기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업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데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기는 종합소득세 기간에서 한 달 연장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성실신고가 완료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위한 특별 지원!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면 세무사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니.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는 특별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지급금액의 10%가 해당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750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게다가 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20까지 늘어난 금액을 공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60%를 120만 원의 한도로 소득세로부터 공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만약 운영하는 사업체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인지 몰랐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 가산세는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을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가산세 납부를 기한 내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가 되어 국세청의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필수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가 궁금하다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은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연매출과 업종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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